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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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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목록

  1. Q

    1. 지진피해특별법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포항지진으로 인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 (※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2조➁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Q>> 본진 및 여진 때 신청한 사람만 신청 가능한가요?
       → 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Q

    2. 지난 지진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금액이 타 법령에 의해 기 지급받은 보상금 또는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 최종지급금액 = 결정금액 – 타 법령에 따라 기 지급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

    포항지진특별법 제34조➁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Q

    3.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해를 입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민 등 국외 체류, 입원, 교도소 수용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


    ○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불필요)

      ➀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및 수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의 “(서명 또는 인)”에 위임자 도장 날인 및 접수 시 위임자 신분증 확인
      ➁ 사유에 따라 위임장의 위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사유에 따라 위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관장의 확인을 이민 등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구분한 표입니다.
    이민 등 국외체류 해외공관의 장
    입원 의료기관의 장
    교도소 수용기관의 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 주소지 읍‧면‧동장
      ➂ 거점 접수처에서는 기관장의 확인이 불가하니 위임장을 미리 구비해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➃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4. Q

    4.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주체는 누가 되나요?

    ○ 재산피해의 소유자가 피해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주체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전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에는 명의자의 지분에 따라 지원금이 각각의 통장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다만 지원금 지급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공동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Q3 참고

    Q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을 각각 해야 하나요?
    → 1인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접수처에 두 분 다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며, 대리 신청에 대한 절차는 동일합니다.

    Q 공동명의자 중 1인(지분 50%)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50%만 지급받나요?
    → 네.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는 이상, 공동명의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지원금만을 받게 됩니다.
  5. Q

    5.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청주체는 누가 되나요?

    ○ 신청 대상자는 “11.15 / 2.11 포항지진 당시에” 포항시에서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학업수행, 동산․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2조➁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6조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Q>> 지진 발생 이후 집을 팔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진발생 당시의 소유자임이 입증되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본진(11.15)과 여진(2.11) 때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본진과 여진 때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현소유주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할 뿐, 신청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피해자 인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6. Q

    6. 세입자도 주택피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택피해는 소유주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세입자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가 피해를 입어서 그 건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주택의 파손으로 임시거주비용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피해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재산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한도금액-주택中 세입자: 6백만원 / 가재도구: 2백만원
  7. Q

    7.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민법상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 및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3‧4순위는 그 외 증빙서류 추가

    Q>> 민법상 법정상속인 중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해당하는 유족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Q>> 법정상속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 법정상속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서 유족대표 1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➂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8. Q

    8.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증빙서류: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