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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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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목록

  1. Q

    17.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증빙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함
    ※필수구비서류
    -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피해사실, 피해금액 입증 서류
    - 통장사본 (소유자 명의)

    ※가급적 지참 -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주소이력포함)

    Q>>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 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초본을 구비할 시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예시)
    피해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예시)를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학업 수행, 동산·부동산 소유로 구분한 표입니다.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학업 수행 동산·부동산 소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입증 서류(예시)

    Q>> 구비서류를 전부 구비해야 하나요?
    Q>> 계좌이체내역은 있는데 견적서는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Q>> 진단서랑 입‧퇴원 확인서가 반드시 둘 다 필요한가요?
      → 아래 구비서류는 예시이며 피해사실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하시면 되고,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로 충분한 입증이 안 되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Q>> 정신적(트라우마) 피해사실을 입증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단순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로 인한 의료기록이 있다면 의료기관(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카드명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입증 서류 (예시)를 피해유형(재산피해-물건피해(수리가능,수리불가), 휴업비용, 임시거주비, 인명피해(사망, )), 증빙서류, 발급처로 구분한 표입니다.
    피해유형 증빙서류 발급처
    재산 피해 물건피해 수리 가능 - 수리 전후사진
    - 수리내역 및 부품구매내역
    (수리내역서, 견적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카드명세서 등)
    구입처
    수리업체
    수리 불가 - 파손사진
    (품명‧사양‧수량 등이 식별 가능할 것)
    - 견적서
    수리업체
    휴업비용 - 고정비용 지출내역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 급여지급명세서(인건비)
    → 고용계약서(인건비)
    → 제세공과금 납부내역(지방세 등)
    → 4대보험가입증서(보험료 등)
    → 그 밖의 고정적 비용 입증서류

    - 휴업기간 증명서류
    → 휴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임시거주비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납입내역 등
    (통장사본, 영수증)
     
    인명 피해 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신청자 관계증빙)
    - 후유장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
    - 장례비, 치료비 지급내역 등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의료기관
    장례업체
    상해·질병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입‧퇴원 및 통원 기간명시)
    - 수납내역, 영수증 등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 후유장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
    의료기관
    Q>> 피해사실 입증서류 중 무엇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 무엇이 유리할 지는 추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Q

    18. 입증자료를 분실하여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상금 산정 및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6조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3. Q

    19. 11.15지진, 2.11여진 피해신청 시 기 제출한 입증자료 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 지진 피해신청 당시에 자료를 제출한 기록이 있다면, 요청한 자료에 한하여 유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피해신청 시에 접수처에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입증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4조➁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Q>> 지난 지진 피해 당시 포항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왜 다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피해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 신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접수 시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Q

    20. 집이 파손되어 철거했는데 입증자료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 자연재난 신고 시에 기 신고한 경우 피해신고서, 현장조사대장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신청 시에 접수처에서 기존제출서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지출서류(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내역 등)나 철거 후의 현재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피해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Q

    21. 법무법인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지진피해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특별법상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확인서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중 하나인 만큼,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입증이 불가한 경우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Q

    22. 미리 피해에 대한 견적을 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피해입증에 유리한가요?

    ○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7. Q

    23. 입증자료가 휴대폰/USB에 있는데 출력해서 가져와야 하나요?

    (온라인/모바일 신청 유도) 입증자료가 휴대폰에 있는 경우, 모바일 접수를 이용하면 출력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usb로 컴퓨터에 옮긴 다음 홈페이지(온라인)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접수방법 안내) 접수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개인 usb를 통한 연결이 불가능하니, 별도로 출력을 해 오셔야 합니다.

    Q>> 출력물은 컬러인쇄를 해야 하나요? 흑백으로 인쇄하면 안 되나요?
      →가급적 컬러인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흑백으로 인쇄한 피해사진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추후 심의과정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추가적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Q

    24. 접수 후 입증자료의 추가 혹은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별도의 피해 →별도의 건으로 접수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존접수 추가자료 제출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에는 자료의 추가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접수처 또는 방재정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 전담콜센터: 054-27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