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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Home > 피해구제 지원 > 자주묻는 질문

피해지원 기준 목록

  1. Q

    25. 재산피해의 경우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즉 시가를 지원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수리비 지원을 구분(물건의 멸실‧훼손- 수리불가/수리가능, 휴업비용, 임시거주비용), 피해금액 산정기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 분 피해금액 산정기준
    물건의 멸실‧훼손 수리 불가 피해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가액(재조달가액-감가공제액)
    수리가능 수리비
    휴업비용 수리기간 동안 지출한 임차료‧인건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 고정비용
    임시거주비용 임대료‧보증금 이자 등 임시주택에 주거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 교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시중거래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교환가액이 재조달가액의 30%이하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재조달가액의 30%로 봄
    ※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초과한 경우 교환가액을 지급함


    (참고) 유형별 한도금액
    유형별 한도금액을 구분(주택 - 수리불가능/공동주택 공용부분, 수리 가능, 세입자, 가재‧건물부속물 등 기타),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산 시설,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비영리시설)), 지원한도 금액(백만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한도 금액(백만원)
    주택 수리 불가능 / 공동주택 공용부분 120
    수리가능 60
    세입자 6
    가재‧건물부속물 등 기타 2
    소상공인, 중소기업 100
    농‧축산 시설 30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비영리시설) 120
    ※ 사립유치원 및 사립 초‧중‧고교는 피해금액 전액지원

    Q>> 피해한도는 지급받는 사람 기준이가요, 피해물건 기준인가요?
      → 피해물건 기준입니다.

    Q>> 본진(11월 15일)과 여진(2월 11일)에 모두 가재도구에 피해를 받았는데 유형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유형별 한도는 피해물건별로 적용됩니다. 피해금액은 하나의 피해물건에 대한 모든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산정됩니다.

  2. Q

    26. 간접피해(지가하락, 고객감소, 매출하락)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지가하락, 영업 손실 등 간접손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Q>> 지진으로 인해 건물의 매매가격(지가)이 하락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매매가격의 하락은 별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건물철거/수리 등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 건물의 피해는 재산피해 기준으로 지급하고 영업 손실은 별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고객감소 및 매출하락 등도 별도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나요?
      → 고객감소 및 매출하락 등 영업 손실은 별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Q

    27. 사망․상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망‧상해에 대한 지원금은 소요된 실제비용(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례비는 사망한 경우, 사망‧장해 지원금은 사망 또는 상해가 있는 후유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유족‧가족에게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 이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이러한 피해가 지진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산정금액을 사망과 상해로 구분한 표입니다.
      사망 상해
    산정금액 치료비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건강보험(요양급여/의료급여)에 따른 피해자 본인 부담금
    장례비 일 평균임금의 80일분
    (*일 평균임금 = 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
    미지급
    요양생활비 ☞ 치료비 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요양 및 생활에 소요된 비용
    일 평균임금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10~30%) × 치료기간
    사망‧장해지원금 ☞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유족‧가족에게 지급
    월 평균임금(30일)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175~500%)
    ※ 평균임금이란 임금조사기관이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함
    ※ 피해정도별 지급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