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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Home > 피해구제 지원 > 자주묻는 질문

신청결과 문의 목록

  1. Q

    28. 지급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나요?

    미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며,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또는 피해금액 산정을 거친 후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함 (Q34 참고)

    지급액 산정의 주체는 포항시가 아니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신청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2. Q

    29. 지원금 신청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지원금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이 각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면, 신청 자료를 포항시에서 일괄로 수합 및 확인합니다.

    ○ 수합된 서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자료 검토·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산정합니다. 내용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및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자별 우편 통보(별지 제4호 서식)합니다.
    신청서 접수(접수처)

    자료 검토(포항시)

    손해사정 및 사실조사(심의위원회)

    지원 금액 산정 및 통보(심의위원회)

    지원금 지급(심의위원회)
  3. Q

    30. 지원금은 언제쯤 수령 가능한가요?

    ○ 신청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지체 없이 결정통지서가 송달되며,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심의결정 및 송달과정을 합산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신청 >> 결정(6개월 이내) >> 통지서 송달(지체 없이) >> 지원금 지급(1개월 이내)
    포항지진특별법 제16조➂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5조➁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4. Q

    31. 지원금 수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원금은 피해신청 시에 제출한 피해자 본인 통장사본의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산정 후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인정 및 지급결정서를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Q

    32. 기 지급받은 지원금이 산정된 피해지원금보다 많으면 금액을 환수하나요?

    ○ 기 지급받은 지원금은 자연재난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진피해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보다 금액이 더 많다고 해서 별도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지급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