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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Home > 피해구제 지원 > 자주묻는 질문

기타문의 목록

  1. Q

    37. 신청서 내용 중에서 피해자 인정 / 지원금 지급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 인정은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항목이며, 지원금 지급은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전제 하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항목입니다.
    ※ 신청구분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둘 다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니 신청 시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구분 란에 피해자 인정에만 표시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위 경우에는 피해자 인정만 될 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청구분 란에 지원금 지급에만 표시해도 되나요?
      → 지원금 지급은 피해자 인정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두 항목 모두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Q

    38. 재산피해용 신청서에서 피해유형은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물건의 멸실‧훼손: 피해물건 자체에 대한 보상액(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휴업한 경우 물건의 수리 등으로 지출한 고정비용
    임시 주거비용: 임시적으로 주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 중복체크 가능
  3. Q

    39. 신청서 작성 시 기 지급금액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기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므로 신청자 본인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 지급금액이 공제됩니다. 가급적이면 신청서에 기 지급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Q

    40. 중복지원 안 되는 보상금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자연재난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비슷한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하고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 최종지급금액 = 결정금액 – 타 법령에 따라 기 지급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
    예시) 소파기준-100만원, 반파기준-450만원, 전파기준-900만원 등 기존에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공제
    포항지진특별법 제34조➁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복지원 안 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종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지원금 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Q

    41.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소송에 참여해야 하나요?

    ○ 소송은 특별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포항시에서 소송의 참여, 모집, 독려 등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송 참여 또는 기존 소송 참여 유지 여부는 소송참가 시의 소요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추후 개별소송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피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6. Q

    42. 개별 손해사정사에게 피해신청 및 자료를 위임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심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하며, 심의위원회와 계약된 변호사 및 손해사정 업체에서 피해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위임 여부를 시 자체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굳이 큰 수수료를 들여서 개별 손해사정 업체에게 맡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거점 접수처에서 무료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 Q

    43. 코로나19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를 집중 홍보하고, 접수5부제 및 접수처 내 신청인 거리두기를 통해 다자간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처 방역 및 손소독제 비치, 열감지기·체온계 전담요원 배치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 신청인 분들은 피해지원 신청을 위해 접수처를 방문할 때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에 따르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별적인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접수를 접수처, 방역대책, 비고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방역대책 비고
    시청 거점접수처(1) 피해구제신청 전용 출입구 별도 개방
    열 감지 카메라 설치 및 방역요원 2명 배치
     
    집중피해지역
    거점접수처(2)
    체온측정 전담요원 배치
    아크릴 칸막이 설치
    소독용품 비치 및 주2회 방역 실시
    흥해(1)
    장량(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9)
    남·북구청(2)
    접수 시 거리두기 실시
    아크릴칸막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