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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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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목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조문별, 주요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조문 주요내용
총칙
(제1조 ~ 제4조)
  • 목적 :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 포항지진 : 2017.11.15.와 2018.2.11.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
  • 피해자 : 거주자, 사업장 운영 등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지열발전사업 : 2010년부터 흥해에서 시행된 MW급 기술개발사업
  •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구제 및 지원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의무
진상조사
(제4조 ~ 제12조)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 9명(위원장 포함, 국무총리 임명)
    • 위원회 업무 : 원인규명, 사업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등
피해구제 및 지원
(제13조 ~ 제23조)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 9명(위원장 포함, 국무총리 임명)
    • 위원회 업무 : 피해자 해당여부,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조사·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국가는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 피해자 금융거래 협조 요청
    • 국가 등은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요청 가능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복합시설 설치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
    •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재난 예방교육 등 시행
보칙
(제24조 ~ 제35조)
  • 사무국 설치 :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 처리
  • 업무의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 가능
  • 보고서 작성 제출 :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통령에게 보고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 배상
    • 이 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은 중복지급 불가
    •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

지원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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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분류를 신체별, 재산별로 지원내용,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적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지원내용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적근거
신체 사망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 지원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시행령 제12조 제1항
상해자 치료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 지원금
재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물건 피해, 휴업 비용, 임시 주거비용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시행령 제12조 제2항

유형별 보상항목 및 산정방식

사망자
    • 치료비
    • 더하기
    • 장례비
    • 더하기
    • 요양생활비
    • 더하기
    • 사망·장해 지원금
    사망자 지원금 지급한도 : 제한없음
  • 치료비 :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례비 : 지진피해 당시 평균임금의 8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요양생활비 : 지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비율과 치료기간을 곱한 금액
  • 사망·장해 지원금 : 지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상해자
    • 치료비
    • 더하기
    • 요양생활비
    • 더하기
    • 사망·장해 지원금
    상해자 지원금 지급한도 : 제한없음
  • 치료비 : 포항지진으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요양생활비 : 지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비율과 치료기간을 곱한 금액
  • 사망·장해 지원금 : 지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피해 - 수리비 or 교환가액
    • 사업의 휴업으로 인한 피해 - 고정비용
    • 주택의 수리 또는 개축 기간 피해 - 임시 거주비용
    유형별 한도금액 내 피해금액 80% 지원
  • 유형별 한도 금액 (단위 : 백만원)

    유형별 한도 금액를 구분별로 지원한도 금액(단위:백만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한도 금액
    가. 주택 수리 불가능한 경우 120
    수리 가능한 경우 60
    세입자 6
    기타 (가재·건물부속물 등) 2
    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80
    다. 농·축산 시설 30
    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120
  • ※ 비고
    • 가목에서 “주택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가목의 기준에 따르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라목의 기준에 따릅니다.
    • 나목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피해금액 산정기준

    지원대상 분류를 신체별, 재산별로 지원내용,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적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피해금액 결정기준
    물건의 멸실·훼손 피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가액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기간의 고정적 비용 물건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 활동 지속을 위하여 지출한 임차료·인건비·제세공과금·보험료 등 고정적 비용
    임시 거주 비용 주택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임시주택에 거주한 경우, 임대료·보증금 이자 등 임시 주거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 ※ 비고
    • 피해당시 물건의 교환가액은 재 조달 가액에서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감가공제 한 금액으로 하되, 이 방식을 통해 교환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시중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교환가액이 재 조달 가액의 100분의 30이하가 되더라도 피해 당시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재 조달 가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정합니다.
    •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교환가액을 수리비로 봅니다.